홍남기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기한 12월까지 연장"(상보)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했다. 이 같은 조치에 이어 이번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을 당초 금년 8월말에서 12월말까지로 연장(약 290억원 지원효과)한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면세점·은행 등)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약 4300억원 지원효과)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시한은 당초 3~8월에서 3~12월로, 3~8월분을 올 9월~내년 2월 사이 납부하도록했던 상업시설 임대료는 내년1~6월 납부로 4개월 추가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과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지난해 하반기 1기 인구정책TF가 마련한 대책에 이어 올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2기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생존의 문제"라며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강화하기 위해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현1회)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와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과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포인트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2021년)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년)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