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역 방해, 강력 처벌 법적 근거 만들겠다"…보수진영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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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길 시 강력 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실상 미래통합당과 사랑제일교회 등 보수 진영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키우며 민심 회복에 열을 올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는 백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교인 검사를 막고 있다"며 "일부 교인과 종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교회 단체에서는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에도 불구, 조직적으로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라며 "확진자 발생 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고의적인 방역방해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조사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강력히 처벌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민생활안정은 물론 골목상권활성화, 한국경제 역성장 최소화에 발판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을 즉각 실시합시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고통 분담, 대상조정 등 재원과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한다"며 "재난경제, 재난정치, 재난행정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때"라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까진 "개인 의견 차원"이라며 신중한 모습이지만 여지를 보이기도 했다. 윤관석 정책위의장은 "경제적 타격이 오니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며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으니 어느 정도 확산할지를 봐야 한다"며 "현재 양상은 심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