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섬진강·용담·합천댐 관리 조사…문제 발견시 엄정 조치"(종합)

집중호우 피해 지역 '댐관리 조사위' 원인 조사
정부·민간전문가로 구성…10월말 활동 마무리
"조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법령에 따라 조치"
내일 '홍수대책기획단'도 출범…근본대책 마련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수 피해 원인 조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 관리 전반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댐 운영 및 수리·수문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사전조사팀은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운영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댐관리 조사위는 정부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사위 구성을 위해 피해지역 지자체와 학회, 지역 대책협의회 등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조사위는 10~15명 정도로 구성되며, 사전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방류량 ▲방류시기 및 시간 ▲방류통보 여부 등 댐 운영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 등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한 뒤 늦어도 10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위원회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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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부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시설 피해 복구와 부유 쓰레기 처리에 주력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60억원 수준의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

조 장관은 "219건의 환경시설 피해가 발생해 160건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국고지원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댐 용수 및 수돗물 공급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 60억원 수준의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물값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댐, 하천, 하구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 6만7000t 중 50%를 이미 수거했으며, 댐·보 쓰레기는 이달 말까지, 하천·하구 쓰레기는 다음 달 초까지 모두 수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해폐기물 처리의 경우 인근 지자체에 분산 처리하도록 협의 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수계기금 및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침수피해 토지매수 및 마을 공공시설·영농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섬진강댐 하류지역에서는 홍수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건천화와 농업용수 부족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섬진강 통합물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담댐과 대청댐 사이의 건천화와 상수원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합천댐에 대해선 스마트 댐관리 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홍수예보 지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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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댐 관리 소홀에 의한 피해보상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질문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8월 23일까지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게 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피해와 보상은 그 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경은 재정당국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내일(18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홍수대책기획단은 댐, 하수도, 홍수예보체계, 물관리 계획 등을 진단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근본적인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이번 홍수를 계기로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100년 그 이상을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장래 기후 위기로 인한 홍수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지 예측하고, 현재의 홍수방어체계가 이에 대응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홍수방어계획을 개편하고 댐건설법, 하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 일환으로 발표한 스마트댐 관리,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과 같은 사업도 준비한다.

조 장관은 "많은 지역에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홍수정보 제공을 위해 홍수예보지점 확대, 소형 강우레이더 증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임진강, 북한강 등 접경지역 하천의 안전한 홍수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장관은 '4대강 보 홍수예방 효과' 조사 계획에 대해선 "지금은 댐 방류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먼저 조사하고 원인 규명하고 난 뒤에 적정 시점에 4대강 보의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평가를 착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