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최우선 개혁 분야 '노동 규제'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체감도 수치는 전년(94.1)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3.8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한다. 규제개혁체감도는 2018년 97.2까지 반등한 이후 지난해와 올해에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규제 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8.3%에 불과했다. 불만족 기업은 18.4%로 약 2.2배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1년 동안의 규제 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이 8.2%로, 대기업(3.6%)에 비해 높았다.

규제 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 84개(대기업 35개·중소기업 49개)를 대상으로 이유를 묻자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23.8%), '핵심 규제의 개선 미흡'(19.0%), '규제 신설·강화'(19%), '공무원의 규제 개혁 마인드 불변'(1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 응답)는 '노동 규제'(41.8%),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27.8%), '대기업 규제'(26.4%) 순이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14%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5.4%), '부정적'(19.6%) 등 부정적 응답(25.0%)이 '매우 긍정적'(2.2%), '긍정적'(6.8%) 등 긍정적 응답(9.0%)보다 약 2.8배 많았다. 규제 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경제 민주화 및 반 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16.8%), '핵심 규제 개선 미흡'(12.0%)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면서 규제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미국의 2 for 1 rule(1개 규제 신설ㆍ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 관리 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