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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고가 전기차, 내년부터 보조금 제외 또는 차등지원"

최종수정 2020.08.11 10:37 기사입력 2020.08.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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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보조금 싹쓸이' 현상에…환경부 대책 마련
WTO 규정상 국내차·수입차 보조금 차별 불가능
'가격' 기준 설정…내년도 전기차 보급 지침 반영
"국내차도 제한 대상 될 수도…업계·해외 사례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테슬라 등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없애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국내차와 수입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 상황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일정 가격 이상의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전망이다.


11일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해 오는 10~11월 중 내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전기차 보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가 차량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예년보다 일찍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기준을 전면 개편해 내년도 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차종별 지원 수준을 바꾸는 한편 고가 전기차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원한다.


최 정책관은 "WTO 규정상 국내차와 수입차에 대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가격'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가격대의 차량에 대해 얼마나 보조금을 제한할지는 외국 사례, 국내외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기준 가격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것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정 가격 이상의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아예 안 준다던가 차등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승용차 보조금 수령 규모는 전체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43%인 9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열풍이 불며 보조금을 사실상 '싹쓸이' 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환경부가 보조금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WTO 규정상 일부 국내 전기차가 '고가 차량'에 포함돼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 정책관은 "내년에 국내 차량들도 다양한 차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차가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자동차 관련 4개 협회 간담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지자체, 전문가, 협회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국제 전기차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시장 여건과 보급 상황을 종합 분석해 전기차 보조금 산정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달 중에는 올 하반기 전기차 보급예산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기존 전기 승용차와 초소형화물차 보급예산을 전기 화물차와 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전날 11개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간담회를 열었고, 오는 20일에는 시ㆍ도 전기차 보급사업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하반기 추진 계획과 건의사항을 논의한다.


최 정책관은 "그린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기차 보급 이행이 중요하다"며 "현장 일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기차 관련 업계ㆍ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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