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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싼값에 농지 매입해 형질 변경하는 것, '투기'나 다름없어"

최종수정 2020.08.06 16:15 기사입력 2020.08.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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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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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문 대통령 사저용 부지에 대한 청와대 해명에 "싼 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며 맹공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사저용 부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한 언론이 대통령이 사저용으로 구입한 부지에 농사를 안 짓는 농지가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휴경한 적이 없으며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불과 몇 달 전에 매입했다', '당장 농사지으라는 말이냐'는 것은 적절한 해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의 말대로 해당 농지가 현재도 경작 중이고, 대통령이 직접 경작중인 것이 아니라면, 농지를 임대 혹은 위탁경영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휴경 신청이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휴경 신청이 안됐다면 하루 만에 말이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해명은 더욱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질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지가 빠져있다. 600여 평에 달하는 농지를, 결정도 안 된 형질변경을 전제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공시지가 자체가 상승합니다.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이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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