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뉴딜 펀드' 이율,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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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관치주의'라고 비판하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율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집 한 채 가지려는 서민들에게는 온갖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그 돈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겉으로는 시중은행보다 두세 배 높은 이율(3%)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은 현혹하지만, 결국에는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따른 유동성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실패를 조금이나마 덮어보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게다가 출시되는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재정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명확한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정부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심지어는 국민들 혈세로 또 다시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유동자금이 5G와 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은 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딜 펀드가 투자되는 5G를 비롯한 4차 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여전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은 각종 규제 법안으로 민간분야의 투자와 성장을 옥죄이고 있다"며 "그러고서는 정작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 관제펀드에 투자하라고 하니, 이쯤되면 일자리도 모자라 투자마저도 정부가 최선이라는 관치주의의 망령"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