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고흥군의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민선 7기 2년이 넘어서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이 말 많았던 민선 6기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개선하지 못 하고 반복하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귀근 고흥군수의 민선 7기 인수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약 100여 건의 수의계약이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곧 전임 군수의 보은성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인수위는 “새 군수 당선자가 나오면 이후 인사와 사업 계약 등은 처리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당선자와 협의하라는 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이다”고 경고를 했다.

당시 송귀근 군수는 “고흥군이 왜 개혁돼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변화를 선택한 군민의 뜻을 잊지 않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선 7기 2년이 넘어서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개혁해야 할 악습은 반복됐다. 명확한 기준 없는 자의적인 수의계약을 남발해, 스스로 개혁하고자 했던 대상이 됐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5일 고흥군과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진행된 군이 발주한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이 관내 206개 업체 중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돼 진행됐다.

실제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시스템의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개월 동안 전체 918건 중 A 업체 41건, B 업체 40건, C 업체 32건, D 업체 30건 등 총 4개 업체가 14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특정 업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41건, 5억여 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다. 반면 지난 7개월 동안 단 1건의 수의계약도 못 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다수였다.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K(47) 씨는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례로 지역건설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을 배분한다”며 “유독 고흥군만 이렇듯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 Y(55) 씨는 “지자체장이 정치인이다 보니 아무래도 선거 때 잘 보인 업체에 일감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장이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을 줄 세우는 방법이 민선 7기에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흥군의 수의계약을 비롯한 모든 계약 업무 책임자는 재무과장이다. 군은 지난 6월 26일 송귀근 군수의 비서실장을 재무과장 대리로 승진 발령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경제와 취재에서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실무자들의 권한 밖이다”고 해명했다.

고흥군 한 주민은 “잘못된 수의계약 관행이 반복돼 예산 낭비와 부정부패,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면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산 규모 선정은 물론 사업 업체 선정까지 투명성을 높이려는 고흥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