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인터뷰]김부겸 "생애 최초, 집값 10%로 살 수 있게…제가 아는 이낙연 맞나?"

최종수정 2020.08.03 11:26 기사입력 2020.08.03 11:26

댓글쓰기

[인터뷰]김부겸 "생애 최초, 집값 10%로 살 수 있게…제가 아는 이낙연 맞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처음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집값의 10%만으로도 가능토록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대표가 된다면 1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집값의 10%만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집값의 5%만을 부담하면 정부나 금융기관이 20~30%를 25년 만기 지분 대출로 지원하고, 나머지 75%를 은행대출로 제공하는 '헬프 투 바이(Help to Buy)' 제도다. 자가점유율이 2004년 70%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8년 65%까지 떨어지자 도입한 제도라고 한다.


김 전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등이 다주택을 정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을 통한 구도심 고밀도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얼마 전 무주택자 누구나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처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연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은 이대로 버티면 공수처 출범을 저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전 의원은 "투 트랙 전략을 쓰겠다. 우선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께 법 개정안을 발의토록 하겠다"면서 "또한 국회의장이 현재까지 추천된 5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간담회 형식의 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달 중순 쯤엔 2차 회의를 지정해 야당의 추천을 다시 요구하고, 그 때도 추천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국회의장 재량으로 추천권을 다른 야당에게 재배정할 수 있게 하면 추천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프로세스면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법 개정이 이뤄지고, 11월이면 추천위가 구성되며, 12월에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 당 대표 김부겸이 관철할 1호 법안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될 것이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당과의 협치 필요성을 중시하면서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무조건 발목만 잡고 몽니를 부리는 것을 다 받아주고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야당은 원 구성 협상이라든지, 공수처 문제에서 아예 참여를 안 한 채 사보타주 한다. 이인영, 박지원 인사청문회에서는 사상검증과 종북몰이하는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다. 이래서는 협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두 지붕, 한 가족'이다.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다. 당연히 통합이 맞다"고 언급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완성 뿐 아니라 광역경제권과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균형발전의 방아쇠,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면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등 권역별로 ‘광역상생경제권역’을 조성해 지방을 서울에 못지않은 살기 좋고 일자리도 많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피츠버그시가 철강산업 쇠퇴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카네기멜론 대학, 피츠버그 공대와 함께 손을 잡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컴퓨터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제조업 쇠퇴로 위기를 겪는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단점을 찾기 어려운, 아주 훌륭한 대선 후보감"이라면서도 "재보선을 앞두고 그만둬야 하니 당을 책임지는 자세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서울, 부산 유권자가 1150만 명이다. 이렇게 큰 재보선이 없었다. 재보선에서 만약 잘못되면 민주당에겐 또다른 지옥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선주자 스스로가 지도부를 선점한 뒤 대선 직전 내려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아는 이낙연 후보님이 아닌 것 같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도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