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등이 통과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누가 누가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의회독재' '입법독재' '제2의 유신독재.'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게 쏟아붓는 독설이다. 아무리 속상해도 독재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내가 독재와 싸워봐서 잘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재란 첫째, 기본권 제한 여부"라면서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만큼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디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자유 지수가 아시아권 1등"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나 여부다. 우리나라만큼 선거 투명성이 잘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며 "투명한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고 민주당이 180석을 얻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럼 그만큼의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이 어제 처리한 법안은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이다.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시장을 제어하는 법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토론 의지가 없는 야당과 협상하느라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통과돼도 별무효과이기 일쑤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두어 달 더 지체했다간 시장이 더 혼란에 빠졌을 것으로 입을 모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 공수처법에는 이미 제1야당에게 비토권이 부여돼 있다. 그래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은 뽑을 수 없는데 아예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다"라며 "발목잡기와 무조건 반대만 하다 21대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AD

이어 그는 통합당을 향해 "우리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 반대 의견을 경청하겠으니 국회에 들어와 반대하라. 툭 하면 장외 투쟁이라니 지겹지도 않나"라며 "물귀신처럼 같이 빠져 죽자고 하지 말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니 통합당이 민주주의 기본 작동 원리부터 다시 생각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