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임시시설 마련하는 지자체, 복지부 사업 가점받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지역복지·건강증진사업 공모 시 가점줘 우대키로
재입국 외국인, 체류지 격리장소 적절성도 따지기로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한 호텔이 외국인 선원을 격리하는 전담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가운데, 13일 오전 송도암남관광번영회, 송림봉사, 상인연합회 등 부산 서구민을 주축으로 한 16개 단체가 해당 호텔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가 머물 임시생활시설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민반발 등으로 임시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처지인데, 정부 공모사업에서 가점을 주는 등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격리ㆍ치료시설 설치 적극 협력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실시하는 각종 지역사회 평가와 주요 공모사업에 각 지자체가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데 협력한 점을 반영키로 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등에 적용된다.

다른 중앙 행정부처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협조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이나 상인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 협조하는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52개의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이 설치ㆍ운영됐으며 그간 3만6000여명이 머물거나 치료를 받았다. 공항과 가까운 인천이 많았고 천안ㆍ제천ㆍ김포에도 시설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해외입국자 교통편 안내를 받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한편 재입국하는 외국인이 최근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국심사 과정에서 실제 머물 곳이 격리장소로 적합한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예정지를 적어내는데, 다수가 모여 사는 등 자가격리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일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입국심사 시 신고한 주소지의 거주형태를 살피기 위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한 후 자가격리 장소로 적절치 않을 경우 시설에 격리토록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단체생활을 할 경우 주변에 쉽게 전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로 했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ㆍ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