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때리기' 배경엔 결국 '월성1호기'…靑-감사원 갈등 수면 위로

감사위원회, 4개월째 6人 체제…靑 '김오수 제청하라' 압박에 최재형 거부說
감사원법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명시, 3vs3 갈리면 '부결'…공석 감사위원 '캐스팅보트'
靑 "임명권, 대통령에게 있다" 경고장…'감사원 중립성 훼손' 논란 확산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7.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 조기폐쇄 결정이 합당했는가를 판가름할 감사결과 발표는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그 사이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벌어졌던 청와대와 감사원의 인사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앉히려다 최 원장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실제 김 전 차관의 감사위원 임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발언은 최 원장에 대한 '경고장'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의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퇴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4개월째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위원 인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원장이 법관 출신 인사를 추천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원 인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 제청을 압박했으나 최 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추천하는 등 맞서면서 수개월째 공석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한 명의 감사위원 인선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의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을 부의 및 의결하려 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 만약 감사원장을 포함한 6명의 의견이 3대3으로 갈릴 경우 부결된다. 감사결과 발표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6인 체제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만큼 마지막 '캐스팅보트' 1표가 중요해진 것이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4개월 넘게 감사위원이 공석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것은 감사원에 질의해야 될 사안"이라며 "감사원 내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내부 사정'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가 편향성 논란을 빚은 인사를 감사위원에 앉히려한다는 의혹에 더해, 국정과제와 관련한 감사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 독립성 훼손'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