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통 윤희숙 "임대차 3법,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전세제도 소멸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며 전세제도의 소멸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부분은 소급적용이다. 현재의 세입자에게 선심을 얻어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제학자로서의 마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지만,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며 전세제도 소멸을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 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그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며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우리 국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런 계산의 윤리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계산이 맞을까. 저부터도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며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폭격과 임대료 통제라는 말은 그간의 역사에서 예외없이 증명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시장에 충격을 줘서 그 임차인들이 갈 곳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 법은 선동적"이라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치면 복잡한 임대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라고 한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