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이재명, 주요 이슈 견해 밝혀

언론 소송 제기 조국 대해선 "박수 쳐 드리고 싶다"
"검찰 권력 자의적 행사 안돼…추미애 잘 하고 있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자신에 대해 허위·과장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 지사는 29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 "실제 자신이 사는 집 외에 가질 이유가 없게 하면 된다"며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은 기득권자 혜택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서 손해 보거나 이득이 없으면 절대 안 산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전통주거단지가 다 죽는다"며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자꾸 공급하면 구시가지가 완전히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이 당한 일,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동병상련이라고 (한다)"며 "지금 소송하고 그러는데 잘하는 것 같다. 박수 쳐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비정상적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라며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권력을 가진 집단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는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추 장관이 나름 노력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주민이 검사를 직선으로 뽑지 않느냐"라며 "기소 업무를 지방 검찰청 단위로 하고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