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하라"…공론화위원회, 인천시에 권고

6개월간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거쳐 권고문 마련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도 제안
서구 주민단체 "폐기물처리시설 여론조사 오류" 주장

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원혜욱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정책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천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 것을 권고했다. 또 기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새로 설치할 것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29일 인천시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입지후보지는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후 입지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되,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과학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광역시설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 지역에 광역시설로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체 매립지 입지 지역에는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 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생활폐기물 제도 개선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자체매립지에 소각재만을 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가 제도화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교수·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제1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정하고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공론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문을 작성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책 권고문을 받은 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와 368명의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권고사항이 관련 용역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날 권고와 관련, 현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지역의 주민단체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여론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시장이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론화위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에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는 조작 기법이 사용됐다"면서 "기존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인천 시민 72.7%, 서구 주민 61.5%에도 실제 소각장 영향권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청라 주민의 비중을 알 수 없어 조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소각시설 현대화 방식을 묻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2%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 방식을 선호했고, 20.7%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 지역으로 이전' 방식이 좋겠다고 답했다.

특히 청라소각장이 있는 서구 주민(응답자 537명)은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가 적합하다는데 61.5%가 동의했고 이전 요구는 3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