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생기업 줄어 노동생산성 증가율·순고용창출률 ↓"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생 기업이 줄어들면서 최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초반보다 2%포인트 넘게 하락하고 순고용창출률도 1%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실린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논고에 따르면 국내 신생기업 비중은 2002년 19.0%였으나 2018년 11.7%로 줄었다. 신생 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1.1%에서 6.1%로 감소했다.

연령 8년 이상인 기업이 전체 기업ㆍ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이 오래된 기업 비중이 늘면서 2017~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6.3%)과 순고용창출률(1.4%)은 2001∼2002년보다 각각 2.1%포인트, 1.2%포인트 떨어졌다.

한은 조사국은 인구구조 변화(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와 국제 경쟁 심화를 신생기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또 신생기업이 줄어드는 현상은 경기ㆍ고용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추정한 결과 연령 7년 이하 젊은 기업의 고용 탄력성은 연령 8년 이상의 성숙한 기업보다 약 12배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신생 기업이 줄면 경기 회복 시기에 젊은 기업의 고용 창출 경로를 막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는 잠재적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상당 기간 막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및 진입 장벽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규제 개혁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