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 '야당 원죄론' 꺼내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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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야당 원죄론'을 꺼내들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를 인용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며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인 이른바 ‘강남특혜 3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해주고, 헌집 1채를 가진 조합원이 최대 3채까지 불릴 수 있게 하고, 개발 이익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법 통과로 강남 발 집값 폭등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합당 의원 3명은 (부동산으로) 각각 19억, 11억, 7억을 벌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을 벌었다.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합당은 원래 다주택자들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니 그러려니 하겠다. 다만 자기들이 저지른 집값 폭등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일은 중단하는 게 기본 예의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