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한동훈의 승부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말은 매우 인상적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멋있다는 반응도 많이 나왔다. 짧지만 명쾌한 발언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가 얼마나 강직한 공직자인지 느껴진다. 현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명성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 검사장은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라고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그에 대한 수사·기소 적절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와 짜고 정권에 타격을 줄 취재를 기획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두 사람의 유착 정황은, 그간 검찰과 언론이 상호 이익을 위해 야합해 왔다는 잘 알려진 사실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적어도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한 검사장은 이어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사건을 지휘했다.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의 최측근인 그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최근 검언유착 수사가 시작된 이후엔 법무연구원에서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한편 여론이 한 검사장의 결백 쪽으로 기운 데는 채널A 기자의 녹취록 공개가 크게 작용했다. 녹취록 속에서 한 검사장은 기자의 취재 계획에 '해볼 만한 일'이라고 응수하는 정도의 발언을 한다. 취재의 종착지로 보이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선 '관심 없다'는 말도 한다. 이 녹취록만으로는 그가 기자와 어떤 취재를 기획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대화 말고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 속에 검언유착의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한 검사장이 (취재를 하면서) 자신을 팔라고 했다'는 채널A 기자 사이 대화 내용이 있다. 나중에 기자는 "어떤 검사가 나를 팔라고 하겠나. 후배의 취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란 취지로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나 그 기자는 구속됐고 위원회는 기소를 권고했다. 기자와 한 검사장 간 여러 통화를 명확히 확인하는 일은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분들까지 논의했는지는 불확실하다. 논의가 있었다 해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특히 그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부족한 자료를 근거로 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수사중단·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건, 검찰의 현재 증거 수준으로는 검언유착 존재 여부를 규명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 검사장은 발언을 이어갔다.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야합하는 것뿐 아니라, 권력과 검찰 간 유착이나 수사개입 관행도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그런 측면에서 한 검사장이 법적 다툼을 통해 마침내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적폐를 용인하지 않으며 부당한 수사개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으로 기록될 것이다.

한 검사장에겐 '대기업 저승사자'란 별명이 있다. 그런 그가 해내지 못할 일이라면 우리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명명백백한 진실규명과 공정한 판결을 거쳐 일궈낸 그의 승리는 곧 권력 앞에 나약한 우리 모두의 승리일 수 있다.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남겨달라'는 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검사장에게 되돌려 주고 싶다. 그의 무죄를 향한 중단 없는 분투를 응원한다.

신범수 사회부장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