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정책, 소극적이면 안돼" 과방위서 대안 마련 촉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통신3사의 망을 써야 가능한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시가 별도 망을 구축하는 데 대해 과기정통부는 반대 의견이냐'는 우 의원의 질문에 "반대라기보다 우려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 구축한 자가망을 통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 상 자가망을 구축하고 통신을 매개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우 의원은 "망을 깔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와이파이를 깔면 어느 통신사가 양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인데 별도로 깔아서 한다는 것을 안된다고 하면 모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최 장관은 "공공 와이파이를 깔아도 통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다"며 "이통사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공공와이파이를 까는 것에 동의해서 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고민을 해야한다는 뜻"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정책과제가 있는 데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소극적이면 안된다"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