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박지원 임명 유보-이면합의 국정조사하라”

주호영 “문건 출처는 전직 고위공무원”
정치권 '대북 이면 합의서' 진실공방
與, 28일 오후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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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임명 유보와 '대북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문건 출처에 대해 전직 고위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 당초 학력위조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인사청문회의 양상이 대북 이면 합의서의 진실공방전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8일 정보위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면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면 합의서 문건의 출처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거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장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책을 지명하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렀는지 안 걸렀는지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진위를) 확인도 안 하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며 "진위 여부와 국정원장 직이 직결돼 있다. 돌려 말하면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 갖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이면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향후 북한이 박 후보자에 대한 협박카드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통합당의 요구에 대해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위여부 확인이 오래 걸릴 것이고 검찰 수사가 되지 않는 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며 "11시 원내대표 회동 후 오후 2시에 위원장에게 결론을 내려달라 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때 동석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며 "민주당이 진위를 확인하는 국정조사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학력위조 논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 후보자도 전일 청문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교육부 장관이 학력위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변도 신뢰할 수 없다. 말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며 "(박 후보자는) 이면합의서를 처음 제시했을 땐 사실이 아니라고 즉답했다. 두번째 질의에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후에 다시 질의했을 때는 위조라고 했다. 저녁 비공개 청문회에선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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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ㆍ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이 공개한 합의서 사본에는 ▲ 2000년 6월부터 3년간 25억 달러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제공한다 ▲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남측 특사였던 박 후보자와 북측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함하기 위해 서명을 위조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반박했다.

4ㆍ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는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로 전환 된 후에도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자는 북측과 논의 과정에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 협력이 이뤄지면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민간 기업을 통해 20억∼30억 달러 투자는 이뤄질 수 있다고 얘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은 "이면 합의 논의에 대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박 후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