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감사결과 샜나…與, 발표도 전에 '감사원장 때리기'

최재형 감사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밝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여권에서 '공정성'을 문제삼아 감사원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감사원 및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착수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가 10개월 만인 내달께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4월 감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시도했으나 보완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 개월 미뤄온 만큼 내달 개최될 감사위원회에서는 최종 결과가 확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감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보 장관이 일부 언론을 통해 "(감사원이) 편향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백 장관은 2018년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결정될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다. 만일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대정부질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며 국정과제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를 정치적 이슈로 희석시켰다. 탈원전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의 신뢰성마저 흔들 중차대한 일"이라며 "최 원장은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와대 출신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경제성만을 근거로 감사를 벌이는 행태야말로 '짜 맞추기 감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측은 "국회의 청구로 시작된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평가하거나 감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 벌어진 여권의 맹공에 감사원은 결과발표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이미 당시 폐쇄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결국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직무에 관련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한 감사원법을 들며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