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수조원 예산 쓰는 '청년 3대 사업' 내년에도 계속된다

일자리위, 제16차 회의 열고 청년 고용사업 추진현황 등 보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 1.4조…지난달 기준 70% 집행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만 운영…정부 보조금 400만원 축소
공공·민간 디지털 일자리 확대…"주요 사업 이행 점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수조원 규모의 현금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시대 고용 위기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위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청년 고용 여건을 살리기 위해 내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신설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10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통합되는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지난달 말 기준 목표 10만명 중 6만7742명(67.7%)을 지원했다. 예산은 전체의 46%인 1310억원이 집행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원씩 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위는 "현장의 수요가 크고 청년층 신규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내년까지 현재의 방식으로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위해 본예산 9918억원에 1차 추가경정예산 4351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4270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0만3000명을 지원했으며, 예산은 9991억원(70.1%)을 집행했다.

14일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한국철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청년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년형과 3년형으로 운영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내년 2년형으로 통합 운영된다. 만기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정부 보조금이 400만원 축소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 8만4204명을 신규 가입시켜 목표 대비 63.8%를 달성했다. 현재까지 전체 예산 1조2820억원 중에 51.9%(6647억원)를 집행했다.

일자리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 하반기에도 제조업·내수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공공부문 신입채용이 정상화되면서 취업 애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비대면 사회로의 구조 변화로 일자리 여건이 악화되거나 대면접촉을 피하는 방향으로 근로문화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으로 올해 하반기 공공부문에서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 11만5000개, 민간부문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6만개(5611억원)와 청년 일경험 지원 5만개(2352억원)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8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을 부여하면 한달 인건비 8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청년 3대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을 점검할 것"이라며 "향후 청년의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국조실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