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케이블TV업계가 정부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콘텐츠 대가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2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90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콘텐츠 사용료 이슈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재송신료 인상 ▲종편 및 일부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요구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 감액 등으로 '4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SO협의회는 "지상파 시청률과 제작비 등 각종 지표는 감소 추세이지만, 지상파는 여전히 재송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편과 일부PP 또한 시청률 상승과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SO협의회에 따르면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케이블TV가 재송신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08% 급증했다. 이 때문에 콘텐츠 대가 관련 사업자간 갈등과 분쟁은 앞으로도 발생하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SO협의회 측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콘텐츠 대가 산정 위원회 구성 ▲수신료 매출액과 연동한 콘텐츠 사용료 정률제 도입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동등 의무 부과 및 공정거래 규제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SO협의회는 "기준 없는 콘텐츠 사용료 인상은 수지악화에 시달리는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또 협상력 열위에 있는 중소 SO·PP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비정상 거래를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