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조례 통과로 투기조장 온상 되나?
정의당 경남도당 “허성무 창원시장 무소속 뒤에 숨지 말고 입장 밝혀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산단이 투기 조장 온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의회 경제복지 여성위원회에서 통과한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당은 "이번 조례 통과로 공장 이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창원이 땅 투기장 조성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015년 안상수 전 시장이 지식산업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국가산단의 토지 분할을 막기 위한 것이다"로 표명했다.
창원 산단 조례는 39명의 의원이 동참해 통과됐고, 1만㎥ 이상일 경우 아파트형 공장 형태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정의당 최영희 의원은 조례개정을 보류하자는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다.
당은 산단 관리 기본계획상 최소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간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 없이 짓게 되면 대기업과 중형기업 중심의 산단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는 것과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어 "창원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폐지안이 의결되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고용문제와 투기, 대기업 이탈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곳간을 열어 놓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비어있는 산단이 있음에도 왜 창원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개정 조례안 통과는 묵과할 수 없는 처사며, 23일 열릴 본회서 이번 조례안이 보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만약 통과된다면 지역노동계와 연대해 산단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투쟁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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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허성무 시장을 향해 "이번 조례안 통과는 창원 산단 계획뿐 아닌, 성산, 의창 공단·상업지역, 주거지역을 구분한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무소속의원 뒤에 숨지 말고 명확한 견해를 밝히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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