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정수도 이전 다시 추진해야…인서울 대학도 지방으로”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공화국 청산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살길”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민족사적 필수과업”이라며 “수도 이전은 사람과 산업, 자본을 모두 빨아당기는 수도권의 흡입력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교통, 교육, 양극화 등 한국사회 핵심 문제들은 모두 수도권 집중과 관련이 있다”면서 “그 사이 지방소멸은 눈앞에 닥쳤다. 극약처방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중앙부처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국회도 내려가야 하고, 청와대도 이전해야 하고,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선 “같은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시대를 반영하는 법이다.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당시) 판결은 듣도보도못한 관습헌법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등 논리와 내용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