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시작하자 추미애 탄핵소추…"민주당도 찬성표 던져달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본회의 개원에 맞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야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의 핵심인 추 장관까지 탄핵하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통합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은 역사상 그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많은 위법을 저지르고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친 사람"이라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제출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금요일(24일)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청법 상 여러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쫓아버린 만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고, 지난 16일 개원연설에 맞춰 추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도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본회의가 72시간 내 열리지 않아 기한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발의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과도 이미 협의를 마쳤다"며 "오후 중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문제와 관련, 정책연대를 형성해온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정한 직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며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공수처는 법으로 정해진 출범기한(15일)을 넘긴 상태다. 통합당은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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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합당은 이날 사법부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세계 어느 나라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 맞춰 재판하라는지 들어본 적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저격했고, 주 원내대표도 채널A기자에 대한 영장과 관련, "판사가 '언론ㆍ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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