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보지원 두고 의약학·한의계 갈등 격화

의협 등 범의약계 비대위 구성…"과학적 검증 필요"
한의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기로 현대화 매진"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는 17일 "첩역 급여화 시범사업에 반대한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의사협회 제공>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의학ㆍ약학계와 한의계가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범의약계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첩약 급여화가 잘못됐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한의계에서는 국민 상당수가 첩약 급여화를 원하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한의약 육성이 범의료계가 같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약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단체는 범의약계 비대위를 출범했다. 비대위는 출범 후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검증이 없는, 급여화 원칙이 무시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하순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급여화란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처방받는 환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앞서 2012년에도 추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지난해 다시 추진됐던 사안으로 그간 건정심 내 소위에서도 수차례 반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당초 밝힌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그간 반대입장을 밝혀온 단체 위주로 뭉쳐 더 큰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중인 가입자단체, 공익위원을 만나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김대하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계, 병원계, 의학계, 약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이 문제에 대해 보건의료 직역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며 "급여화 시범사업을 막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검증을 거쳐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만큼 위원회를 상설화해 장기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첩약급여화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의계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한의약의 과학적 활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를 출범한 의약계에 대해서는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첩약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이라며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이 최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기를 원하는 한의약치료로 첩약이 1순위로 꼽혔다.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만큼 반대할 게 아니라 한의약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료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게 한의계 측 주장이다.

협회는 "양의약계는 총파업 운운하면 마치 모든 일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술적인 행동과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란다"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비롯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