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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로 생중계된다

최종수정 2020.07.14 12:42 기사입력 2020.07.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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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선고, TV로 생중계된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지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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