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들 "기본소득, 공유富 배당?" 73%가 '반대'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 결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에 대해 국내 저명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학회는 9일 기본소득 설문 8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경제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대체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우선 '공유부(common wealth)의 배당 개념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이 당연하다'는 문항에는 7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중 '강하게 부동의'라고 응답한 학자도 38%에 달했다. 중립은 15%, 약한 동의는 9%, 강한 동의는 3%에 그쳤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는 "공유부가 충분히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거로 보인다"며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노르웨이 정부처럼 북해유전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싱가포르 정부처럼 전국토의 4분의 3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 변화로 인해 일자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선 동의하는 비중이 좀 더 늘었다. 약한 동의가 26%였고, 강한 동의는 9%였다. 다만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우헌 경희대학교 교수는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본소득 제공보다는 규제개혁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은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더 창출할 것이란 응답도 있었다.

최인 서강대 교수는 "급격한 기술발전은 지난 100년간 여러 번 경험했다"며 "기술발전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소득을 증대시켰으므로 기본소득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72%에 달했다.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 여건 상 가능한 기본소득으로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아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보편적인 형태·의미 있는 규모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 증세가 불가피하고, 실제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직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이 기본소득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5%에 달했다. '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에 재원을 집중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므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문항에서는 동의(50%)와 반대(44%)가 비슷했다.

한편 한국경제학회 '경제토론'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IGM 포럼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장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경제토론에 참여하는 전체 학자 74명 중 34명이 답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