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르면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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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이르면 1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ㆍ정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구간 및 세율 조정을 골자로 세법 개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협의안이 마련되면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는 방향이 유력하다.

우선 당정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는 합의를 이룬 상태다. 다만 과표 기준선을 개편해 부과 대상을 확대할 지, 세율을 상향조정 할 지 또는 둘 다 조정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나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사업자주택 세제 혜택 소급 폐지나 주택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대표 발의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지난 6ㆍ17 대책 발표 당시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내에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문제로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일부 사례를 구제하기 면한 보완 방안도 예외 조항 형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에 이어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주택 공급 방안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과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1~2주가량 뒤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