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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경쟁력 키워 유턴기업 유치, 외국인투자 유도? '글쎄'

최종수정 2020.07.09 11:33 기사입력 2020.07.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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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발표
수급관리 품목 확대, 기술개발 5조 투자
국내복귀 협약..해외사업 돌아올지 미지수
수도권 유턴 지원은 인색..실효성 의문

소부장 경쟁력 키워 유턴기업 유치, 외국인투자 유도? '글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9일 발표한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2.0 전략'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던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직접 방문해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는 첨단투자지구 신설, 5조원 이상의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통해 소부장산업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감한 지원책과 함께 국내 경영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협력사 국내 복귀 협약…구체성은 없어= 이날 행사에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공장 4기 및 50여개 소부장기업이 모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삼성ㆍLG전자 등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과 협력사, KOTRA 등 지원 기관 간 '유턴 활성화 협의체' 구성 ▲충남 천안 외국인투자지역에 아시아 최대 2차전지 양극재 R&D센터인 '유미코아 R&D센터' 구축 ▲글로벌 반도체기업 램리서치와 텍슨 등 국내 6개 소부장기업 간 국내 공급 확대 등을 위한 협약식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협력사 간 국내 복귀를 위한 협약식이 실제 해외 사업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중 대기업 유턴 관련 정책은 전자업계 수요 대기업-협력사-지원 기관 간 유턴 활성화 협의체이지만 현실적으로 삼성ㆍLG 등 수요 대기업의 국내 복귀를 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회를 여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것"이라며 "삼성, LG, 위니아대우 등 수요 기업이 구체적으로 유턴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무리하게 유턴 기업 수를 대폭 늘리려 시도하기보다 소부장 산업을 첨단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첨단투자지구 신설…외국인 투자 늘까= 이날 정부는 ▲338개의 수급관리 품목 중 '첨단형'으로 분류된 158개 품목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산업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 기존 계획입지 일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 ▲토지용도 규제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 등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집중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학계 등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은 중국ㆍ일본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 생산 라인 분산)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을 위해 투자지구를 수도권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소부장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또 다른 산단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획입지 일부를 지정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면서도 "투자지구를 수도권 근처 산단으로 집중 지정해 158개 품목의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소부장 2.0 전략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유턴 지원은 재탕= 이날 소부장 2.0 전략에 제시된 수도권 유턴 기업 입지ㆍ설비비용 및 이전비용 지원액(유턴기업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150억원이다. 그것도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첨단 산업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 발표 내용 그대로다. 다만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부장 2.0 전략의 핵심이 '첨단 산업으로의 고부가가치화'인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첨단 기업이 몰려 있는 수도권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게 GVC 개편 정책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사업자당 150억원 지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재무 구조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이 아닌 플랫폼기업 등이 유턴을 숙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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