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휴업수당 90% 지원 3개월 연장…고용부 추경 5800억 증액

최종수정 2020.07.04 08:58 기사입력 2020.07.04 08:58

댓글쓰기

7조 규모 고용부 소관 추경, 국회 통과…구직급여 3.4조 투입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개, 청년일경험 5만개 등 직접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 디지털·신기술 인재 양성…사고 예방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당초 정부안보다 5800억원 가량 증액됐다. 늘어난 예산은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디지털일자리 확대 등에 쓰인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소관 3차 추경 규모는 7조118억원으로, 당초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보다 5781억원 증액됐다.

약 7조 규모의 고용부 추경은 ▲재직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약계층 생계·재취업 지원 ▲청년 등 직접일자리 창출 ▲디지털 인재양성 등 한국판뉴딜 지원 ▲고위험현장 사고예방 강화 등에 활용된다.


고용유지 예산 확충…추경으로 구직급여 49만명 지원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8500억원)보다 5168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지원 수준을 75%에서 90%까지 확대해주는 조치를 기존 6월 말에서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지원 인원은 87만명 늘어 총 137만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휴업수당 지급 여력조차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에는 952억원을 배정했다. 융자를 활용해 휴업수당을 선지급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으로는 추경 예산 350억원이 쓰인다. 노사 간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해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임금 감소분의 50%까지 지원해준다.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5700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자 생계 보전을 위한 구직급여 예산 3조3938억원도 그대로 처리됐다. 49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이 밖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000억원,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에 35억원이 반영됐다.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1533억원)하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963억원)하는 사업도 추경에 포함됐다.


청년 디지털일자리·일경험지원…"이달부터 사업 시행"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직접일자리 사업도 마련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크게 디지털일자리(5611억원)와 일경험지원(2352억원)으로 나뉜다. 디지털일자리는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만명)보다 1만명 늘어 총 6만명을 지원한다.


일경험지원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주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전용 홈페이지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운영기관 공모·선정, 사업설명회, 전산망 구축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473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신설했다.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100만원을 6개월 간 지원해준다. 산업안전(302억원, 2250명), 사회적경제(112억원, 1700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별도로 실시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에 나선다. 혁신 훈련기관과 주요 대학 등에서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 400명을 양성하는 사업에 68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34억, 200명) ▲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4억, 200명)으로 나뉜다.


또한 온라인 훈련 플랫폼(STEP) 서버 증설에 15억원, 민간 LMS(온라인훈련 관리시스템) 임대 지원에 53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격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추경에 포함됐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 2만 2000곳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하는데 712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 점검을 하는 안전지킴이 200명을 채용하는데 31억원, 안전기술 지원사업에 41억원의 추경 예산이 반영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