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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생법 '우후죽순'…혁신생태계 조성vs경영 발목

최종수정 2020.07.05 07:00 기사입력 2020.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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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납품대급 보장법 등
한쪽에선 "성장기업 육성에 보탬"
다른쪽에선 "대기업 규제법과 겹쳐"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선 정부·국회가 갑(甲)인 대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법을 겨냥해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부르며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자율경영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창의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선 정부·국회가 갑(甲)인 대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법을 겨냥해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부르며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자율경영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발표 후 경쟁·상생법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싹쓸이한 상황에서 법안이 쏟아지자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을(乙)이 자유롭게 경영을 하려면 기술 탈취 같은 관행을 반복하는 갑(甲)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며 이를 반기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 1일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술 탈취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기술자료 등 침해에 대한 손해산정을 정확히 해 수급 사업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구속력을 높일 것으로 이 의원은 본다.

현행 하도급법은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같은 당의 김경만 의원은 지난 2일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8일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해 논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연례적으로 기업이나 중기협동조합이 납품대급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갑(甲)에 대한 압박을 넘어 '을(乙)'의 권한을 확대하려 하는 움직임이다.


찬성 측은 이런 법안 발의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보탬이 되고 스타트업 창업 효과와 유·무형자산 개발에 대한 의욕 고취 등을 할 것으로 본다.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구속력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반대 측은 거여(巨與) 국회가 들어서자 마자 '대기업 옥죄기법'이 지나치게 빠르게, 한꺼번에 쏟아진다고 말한다.


기술 탈취, 납품 손해액 배상처럼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영역뿐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분리 등 대기업을 대놓고 겨냥하는 법이 동시에 쏟아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혁신기업은 제대로 못 키우고 기존 대기업만 말려 죽일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가 존재한다.


단, 규제 법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개연성에 관해선 의견이 갈린다.


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엮는 건 무리라는 주장과 코로나19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제까지 쏟아진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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