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올해 정부 교부금 1400억 감소 … 업무추진비 30% 감액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될 것에 대비,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방안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약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올해 내국세 11조4000억원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비율(20.79%)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 등으로 이뤄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정부 3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금액이 약 1400억원 정도 감액될 전망이다.

주요 세출 조정 사업은 국외연수 취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성 사업 취소,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30%이상 감액, 연도 말까지 집행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감액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지방교육채 2779억원을 계획보다 조기 상환해 교육부로부터 65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경기변동에 따른 불안정성에 대비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227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5월 20일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편성된 예산 370억원을 감액해 학교 방역, 학생 안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76억 원을 편성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특성상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안정이 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교육세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균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