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반대하는 보편요금제..국회 진통 예고

과기정통부 20대 폐기 '보편요금제' 추진
여당 내에서도 "시장경쟁 저해" 비판 여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 때 폐기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보편요금제란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2만원대 요금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규제 중심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여당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발의해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폐기된 '보편요금제'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도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알뜰폰이나 요금인가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이어서 회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저가 요금제를 지향하는 알뜰폰이 출시되고 있고, 이통사들이 정부의 요금 인가를 받는 제도도 폐기된 마당에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과기부가 보편요금제로 규제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이 실제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여당 중진 의원 보좌관은 "전형적인 규제의 포획이론"이라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이 사회 편익보다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적 요금'의 수준을 정하기로 한 방침을 일컫는다. 2017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량과 음성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한 월 2만원(음성 200분, 데이터 1GB) 짜리 보편요금제를 기본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고시'를 통해 현 수준에 맞는 요금 수준을 새로 정할 수 있는데 사업자들은 이 조항을 시장경쟁원리에 반하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