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안동지법 승격' 법안 발의…"TK 지방법원 1곳밖에 없어"

김형동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미래통합당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3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은 민사·형사 사건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경우 매번 대구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인구 800만명의 경남은 지방법원수가 3곳인 것에 반해 대구·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곳에 불과하다.

또한, 경북도청이 안동과 예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경북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사건 등이 크게 늘면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란 게 김형동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형동 의원은 "신도청시대 개막으로 경북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안동과 예천이 경북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재지로서 가장 적합하다"며 "법원이 승격되면 검찰청, 법무법인, 법무사 사무실 등 유관기관이 함께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