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정책 실패 탓...국회 진상규명 나서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잇따른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으로 국회가 나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라임사태와 옵티머스 환매중단사태는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라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빚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자본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무금융노조는 "최악의 정책실패로 조직적 금융범죄까지 불러 온 금융당국은 근본대책 마련은 커녕 사태를 축소하며 시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책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또 금융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실패한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 측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와 비리의 백태가 DLF(파생결합펀드)사태를 신호탄으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행각으로 이어지며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제3·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국민적 기망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약탈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 또한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