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 단속 강화 ‘적극 행정’ 펼친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고질적인 불법폐기물 방치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해 말 서면 대구리에 수년간 쌓여 있던 불법 폐기물을 순천시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서면의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비용은 1억8000만원으로 순천시가 토지소유자에게 구상권으로 집행비용을 청구했고, 현재는 토지소유자와 행정소송 중에 있다. 또한 낙안면에 무단 방치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낙안면에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1억5000만원이 예상된다. 순천시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처리비용을 행위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예고 수순을 밟고 있다.

자발적 처리에 성공한 사례로 월등면에 쌓여있던 불법폐기물의 경우는 행정대집행과 비용 2억5000만원을 예고하자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했다. 자발적 처리의 장점으로 순천시는 불필요한 행정소송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는 저렴하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순천시 청소자원과는 민원과 소송, 폐기물 처리와 지도 단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업 관리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고 전했다

“단속을 강화하면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견디지 못해 자칫 부도라도 날 경우 순천시가 대량의 쓰레기를 떠안을 수 있다”면서 “위법은 눈감을 수 없다”,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로 인한 경영의 악순환은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며 지도하고 이끄는 행정을 가지고 사업자에게 온정을 베푼 것으로, 또는 결탁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며 어려움을 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업체가 악용할 소지”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