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벌써 7개…숙원 해결 '기대 반' 규제강화 '우려 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번 국회는 보험업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재추진하면서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대야소'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같은 해묵은 숙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도 발의되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일부 보험사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거세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21대 국회 회기 시작 이후 모두 7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규모ㆍ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최근 저렴한 보험료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니보험'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를 반영,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총 5개의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총 자산의 3%가 넘을 경우 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법안에 적용되면 실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 과 삼성화재 뿐이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의 기준은 '취득원가'다. 개정안은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재무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삼성생명은 1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중 8.51%를 보유 중이다.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가액으로 평가하게 될 경우에 총자산의 3%를 넘어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보험사의 일반적인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사가 위탁한 업무를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손해사정 위탁 시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때문에 자동 폐기됐던 법안을 모아 일괄 발의한 것"이라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보험업계가 추가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는 법안 중 하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금융관련 규제들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면서 "여당이 압승한 데다 법사위원장마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자칫 보험업계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돨 가능성이 커져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