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대북 쌀 페트병 살포 예고…통일부 "엄정 차단할 것"

"현장대응 등 단속 강화…처벌 병행"
"탈북단체, 청문 참석 안해도 법인 취소 절차 진행"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를 폭파한 뒤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는 등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 파주시의 접경지역에 우리군 초소와 북한군 초소가 서로 마주하고 있다./파주=김현민 기자 kimhyun81@

탈북민 단체가 오는 21일 인천 강화도에서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북측에 보내는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엄정하게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견인해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장대응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병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탈북민단체 '큰샘'은 오는 21일 석모도 해안가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에 보내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탈북민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에 취소와 관련한 청문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청문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를 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가 이들 단체에 관련 절차를 통지하고 단체 측에서 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단체 측이 참석하지 않은 채 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련 법인 등록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내세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향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조 부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발생한 피해규모에 대해 통일부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피해손실액을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남북이 2018년 9월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에 합의하고 청사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33억원 소요된 바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