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댐' 구축…서비스·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기업인 더존비즈온을 방문, 데이터와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디지털 뉴딜은 가상의 댐인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양강 댐에 저장된 물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발전 등에 사용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많이 모아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판 뉴딜'의 첫 현장 행보로 전날 춘천시 데이터·AI 기업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딜 정책의 상징인 후버댐을 언급하며 '데이터 댐'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데 따른 설명이다.
최 장관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인) 8000억원 투자는 주로 디지털 뉴딜쪽"이라며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3가지가 뗄 수 없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중에 데이터 분야를 상당히 신경쓰고 있다"면서 "데이터 댐을 언급했듯, 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 에너지 소스"라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AI에 활용할 수 있다"며 "아무 데이터만 모아 놓으면 별 의미가 없으니 이를 위해선 정보가 있어야 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네트워크도 잘 갖춰줘야 한다. 그런 데 쓰는 것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장관은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오프라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점을 많이 우려해 언급을 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대전환이 좀 더 빨리 오면 부작용도 좀 크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지털 전환이) 온 것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책을 세우자하는 것이 지금 뉴딜에 반영돼있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데이터 댐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자리"라며 오프라인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어 "추경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증가는 55만개고 디지털 쪽, 과기정통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4만3000개"라며 "4만3000개를 만들면 거기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자리 감소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주민센터 등 기존 SOC 생활시설에 취약계층들이 방문할 때 강사, 서포터 등을 제공하면 그게 또 다른 일자리"가 된다면서 "거기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격차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사용하기 쉬운 기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기존에 사용중인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실험은 빠르면 2개월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망 책임을 부여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인터넷 망을 사용해 부가적인 사업을 하는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며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게 돼 있어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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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글세 도입 등과 관련해서는 "FTA 등에 저촉이 될 소지도 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다"면서 "국내에서 사업하는 국내 사업자들은 세금을 받는데 해외 사업자는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같은 해외 사업자에 장차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심스럽지만 형평성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형평성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꼭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해소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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