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박수를 … 울산 남구, 의료급여 낭비 잡은 비결

외래진료 맞춤형 관리로 의료급여비 55% 줄여
어려운 시기 5억 이상 절감해 재정 건전성 확보

울산 남구청 전경. 남구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꼭 필요한 국민에게 써야 할 의료서비스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눈감아 버린다. 병원이든 환자에게든 국가의 의료급여는 막 써도 좋은, 국가에 떼미는 눈먼 돈이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의료서비스의 맞춤형 사례관리라는 ‘신의 한수’로 5억3000만원에 이르는 의료급여 비용을 줄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울산 남구의 이야기이다.

울산 남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무려 5억3000만원의 의료급여 비용을 절감했다고 15일 밝혔다.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총 수급권자 5400여명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전년도의 10억원에 비해 4억4000만원으로 55%나 줄였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국가 채무에 더욱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 절감은 자축의 박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사회보장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비교해 보다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약물오남용,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남구는 그동안 의료급여에 대한 오용과 의료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병·의원 이용 패턴을 파악하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사례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왔다.

또한 남구는 노인장애인과에 의료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를 전담 배치해 중복처방, 약물과잉 수령, 의료 쇼핑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다.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입원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 작업도 실시했다.

의료급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자, 장기입원자, 암환자 등에는 의료급여 지원내용과 병의원 의료급여 일수관리 방법 등을 전달하고 수급권자의 개별적인 건강관리와 국가건강검진 홍보에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이런 노력들이 의료급여 비용 절반 이상을 싹둑 잘랐다. 남구는 오는 29~30일 이틀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던 의료급여 집합교육을 한다. 잠시라도 국가 예산 누수를 잡겠다는 각오다.

김주희 울산 남구 의료급여 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교육을 통해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약물오남용과 과잉진료 예방으로 오히려 수급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며 “의료급여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