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마스크 공적 물량 축소 논의…금주 발표"(종합)
중대본, 식약처·유관부처와 논의 중
금주 중 발표 예상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금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줄이고 민간 유통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응답을 갖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마스크 공급 관련 개선 방안을 지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셨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른 유관 부서와 논의한 후 금주 중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또 "총리께서 말하셨듯 수급이 안정되고 있다"며 "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이 나올 예정으로, 마스크 수급 방법이나 민간 물량 배정 비율, 관리 방안 등이 발표안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KF 등급 마스크 대신 비말 차단용 여름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난 만큼 물량 배정에서 이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는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공적 공급과 관련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로 수도권의 위험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수도권 주민과 각 사업장에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5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59%로 급증한 점도 우려 요인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고, 위험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 노력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하는 것은 막고 있지만,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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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교회 소모임과 방문판매업체,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2주간(5.31∼6.13)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3.6명을 기록해 이전 2주간(5.17∼5.30)의 28.9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도 증가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610명 중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9.2%(56명)로, 이전 2주간의 7.4%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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