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 1천억 깍인 2차추경 수정안 제출…교육사업 차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이 대폭 깍이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려던 교육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94억원(2.5%)을 감액한 4조 2009억원 규모 수정예산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시교육청 몫의 교부금도 1094억원 깎인 것을 반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한 정부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해당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조1천억원 감액한 여파가 미쳤다.
인천교육청은 수정예산안에서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비 6억원, 직업계고 환경 개선비 95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자치공간 구축비 5억원을 제외했다.
남동구 도림고를 서창2지구로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 16억원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이번 수정예산안에서는 뺐다.
또 내년 이후 집행하기 위해 검단2초 등 9개 학교 신설비 1070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계획이었으나,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액돼 114억원만 적립하기로 했다.
부족한 학교 신설비는 올 하반기 정책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정예산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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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외부재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교육청도 당분간은 예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교육청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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