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2022년까지 제로금리, 韓통화완화정책은?…이주열 "경제회복세 보일때까지"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제70주년 창립기념사
"경제 회복세 보일때까지 통화정책 완화적 운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 0.50%로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이 완화될때까지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필요할 경우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창립 제70주년 기념사에서 "중앙은행은 국민의 재산인 발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크라이시스 파이터(crisis fighter)'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금융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 유지를 위해 필요시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도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치자 중앙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위기 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는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대출규모가 커지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불균형 누증이 위기를 몰고 왔던 사례를 반복해서 봐 왔다"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번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되, 위기가 진정되면 이례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방안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은행의 준재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고, 그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시장개입 원칙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회적 컨센서스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물적자본에 의존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위기 극복 후에도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활발히 발휘되도록 해 지식과 기술에 기반하는 생산성 주도의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탈세계화가 본격화하면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약화하고,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코로나19 위기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소득 양극화 ▲부채 누증 등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도 전했다.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운영체제 개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구, 조사연구 역량 제고, 경영인사 시스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BOK 2030'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