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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신청하자 청구된 구속영장…檢 '강수'

최종수정 2020.06.04 14:31 기사입력 2020.06.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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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맞대응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수를 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이 부회장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2일 검찰시민위원회로부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의 타당성 등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내고 아직 심의위가 구성도 안 된 시점에서 청구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통상 수사심의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했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는 심의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자제토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항이 따로 없다.


2018년 수사심의위 도입 이후 2년 간 이번까지 나온 신청 사례 9건 중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측은 수사심의와는 별도로 현행 수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곧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에 대해 내리게 될 법원이 만약 해당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와 결정과 대조되는 판단을 내놓을 경우에는 법조계와 재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검찰수사심의위가 곧 소집돼 심의할 예정이고 이 사건과 연관된 삼성바이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내용은 법조계, 재계 등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함께 혐의의 다툼 여지가 있는지를 많이 살피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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