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부정수급 막아라!"…경기도, 공정복지 추진단 가동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유용ㆍ횡령 등 부정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운영해 공정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점검반, 수사반, 감사반, 법률반 등 8개반으로 꾸려진다. 여기에는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32명이 투입된다.

올해 경기도 복지예산은 11조6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무려 42.7%를 차지한다. 또 2018년 대비 2년 새 35%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면서 시설ㆍ단체가 설립 목적 외 불법 운영으로 수익금을 유용하거나, 공용 차량을 기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A사회복지법인의 전ㆍ현직 대표가 적발됐다.

추진단은 공익제보 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위법 사례를 적극 수집할 계획이다. 또 4개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도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을 보면 ▲21만 생계ㆍ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곳 및 제보대상 법인ㆍ단체의 재무ㆍ회계규칙 위반 사항 유무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곳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46곳의 보조금 유용 행위 유무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곳 대상 허위출석 및 실습 유무 ▲푸드뱅크 29개소 대상 기부물품 관리 실태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대상 불법전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법ㆍ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신분상 조치, 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준으로 처벌한다.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사례별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시ㆍ군 및 사회복지법인ㆍ시설에 배포하는 등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부정수급ㆍ위법 사례ㆍ불법관행ㆍ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