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vs "세금낭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솔솔…홍남기 "전혀 생각한 바 없다"
국민 과반 이상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전문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일자리 안정화 우선"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지난달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부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수령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가 지급 논의가 점화되는 모양새다.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세금 낭비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천68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힘을 보태면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3일 "이 지사가 전 국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3차 추경으로 적게는 30조, 많게는 40조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위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된다 해서 경제위기의 쓰나미를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 지급 ▲소득·재산 구분 없이 지급 ▲지역 소비 위해 기부방식 억제 ▲지급주체 지방정부로 변경 등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 주장 공감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1.1%는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40.3%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추가지급에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8.6%는 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10조3천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50대 직장인 A 씨는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기 때문에 한번은 괜찮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포퓰리즘으로 세금 다 쓰겠다. 두 번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세금을 계속 퍼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결국 나중에는 세금으로 우리가 다 갚아야 될 게 뻔한데 당장 공돈 생긴다고 무작정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B(29) 씨는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는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감염 사태가 장기화 되면 그에 맞는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직장인 C(30) 씨는 "당장 재난지원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지 않나. 물론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접수와 지급이 시작됐다. 사진은 선불카드를 전달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전문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일자리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돈을 나눠주면서 경기를 이끌고 갈 건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면서 "일단 모든 소비자에게 나누어줬으니 추가 지급을 할 것이라면 (소득분위) 50% 이하 등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만 안정적이라면 소비자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아직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우리 여건상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