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초안 찬성 2878표로 통과
"일국양제의 안정 위한 것"
"중국과 미국의 다툼은 상처만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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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임온유 기자] 리커창 중국 총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안정과 홍콩의 장기 번영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28일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 포기의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국책"이라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양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자치를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과 기본법에 따르며 홍콩 특구정부와 행정장관의 법에 따른 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은 일관된다"고 말했다.

앞선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은 찬성 2878표, 반대 1명으로 압도적 우위 속 통과됐다.


전인대의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 대응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지면서 미중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모두 UN 상임이사국으로, 양국 모두 전통적인 문제와 비전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양국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이 중요함을 재차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양국은 과학, 경제 무역, 인문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를 하고 있고, 광범위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며 "중미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지만, 서로 다투는 것은 상처만 남긴다"고 역설했다.


그는 "양국 관계는 양국 인민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서 "양대 경제체제인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어느 쪽에도 좋지 않으며 세계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미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양국 경제는 상대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상대가 있는 형국"이라며 "며칠 전 한 미국 첨단 기술 기업이 우한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 "중국과 미국은 각각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최대 선진국으로서 서로 다른 전통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양국이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이 올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한 질문에 리 총리는 "이번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사상 초유의 충격을 줬다. 많은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 심지어 더 낮게 점치고 있다.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제시 안한 것이 '실사구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 주체, 식량ㆍ에너지 안보, 산업 사슬 안정, 기층 조직 운영 등 6가지 보위 임무를 확정했다"며 "6가지 보위 임무는 경제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이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인민들이 경제성장분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올해 중국경제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올해 업무보고 때 밝힌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대수만관(大水漫灌ㆍ물을 대량으로 푼다는 뜻으로 양적완화를 의미)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특수한 시기에는 특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면서 "충분한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살 수 없다. 하지만 물이 범람하면 거품이 형성되고 물고기도 잘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취한 조치에는 '맞춤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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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에 대규모로 조달하는 재원은 1조위안 규모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과 재정적자 추가분 1조위안 등 2조위안"이라며며 "여기에 각종 세금감면 등을 통한 기업의 경영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동반된다. 정부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시장주체를 지키는데 활용하고 주민소득을 떠받쳐야 한다. 중국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공간이 남아있어 주저하지 않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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