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시행 3년, 국민 1500여명 새 번호 받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총 15명 번호변경 포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지 3년만에 우리 국민 1500여명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이후 최근까지 총 71차례의 정기회의를 거쳐 2405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26일 개최한 제71차 정기회의에서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1500번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자가 나왔다.

이 중에는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지원 대상인 국민 15명(0.9%)도 포함됐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이 550명(36.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상해·협박 170건(11.3%), 성폭력 60건(4.0%), 기타 77건(5.1%)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357건(23.8%), 서울 351건(23.4%)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5건(1.0%)으로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성별은 여성이 1023명(68.1%), 남성 480명(31.9%)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 340명(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 158명(15.4%),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46명(14.3%), 성폭력 60명(5.9%), 기타 48명(4.7%)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시작된 이후 반세기만에 도입됐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 준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물리적 접촉 최소화 및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유출된 번호가 악용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든 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